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이런 복지정책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한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 중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하위 70%의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제도를 대폭 상향시켜서 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 중 하나인데요. 중증 장애인이라면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되면 국민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적게 지급되는 설계입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노령수당제도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신한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초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우여곡절 끝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두 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2023년)은 지급액이 최대 30만원 수준까지 인상됐습니다. 관련 뉴스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소득은 줄어들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